2018. 12. 10(월)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8.11.1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972

Ⅰ. 개    요

1. 개정이유

마을과 안전 취약지역 방범을 위해 설치한 마을방범용 CCTV의 장비 손상 및 고장에 따라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 절차와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마을방범용 CCTV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방범용 CCTV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마을방범용 CCTV의 유지·보수 지원대상 규정(안 제3조)

다. 마을방범용 CCTV의 유지보수 지원절차 및 교부장법 규정(안 제4조)

라. 마을방범용 CCTV의 유지보수 보조금 반환 근거 규정(안 제5조)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반환 근거 마련

마. 마을방범용 CCTV의 관리규정 마련(안 제6조)

- 마을방범용 CCTV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Ⅱ. 검토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범죄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는 물론 안전한 삶 영위를 위해 마을 방범용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관리 운영 및 신규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시 동 안건이 제출되었으나, 조례안중 설치에 관한 조항에 대해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결되었으나, 설치 남용을 억제하고자 조례안 일부를 보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제정안 타당성

□조례안은 익산시 관내 마을의 범죄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야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 할 것임.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 목적을,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3조에서는 시장은 마을 방법용 CCTV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조에서는 지원절차 및 교부방법을, 제5조에서는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반환 및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CCTV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 준용을, 안 제8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